도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SOC 사업 141건 신규 발주... 상반기 73% 집행 국토부는 2015년 국토교통부 소관 SOC 사업의 신규 발주계획은 지난해 179건(4760억원)보자 33건이 증가한 총 141건(256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73%(103건)은 상반기에 발주한다. 특히 도로 부분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광주순환고속도로 등 34건(105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건이 증가했으며, 철도 부문은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영천~신경주), 보성~임성리 철도 등 30건(1182억원)을 신규 발주한다. 또한 수자원 부문은 주암댐 도수터널시설 안정화사업,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을 위해 57건(526억원)의 공사를 발주하며,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평택고덕산단, 세종명학산단, 경산4산단 등 20건(2215억원)의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기사전문보러가.. 더보기 도로에 대한 일반론 - 제 3 장 도로의 사용관계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도로법 제56조). 예외적인 경우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 등에 비용부담을 명하거나(도로법 제57조), 시·군 또는 구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명하는 경우(도로법 제61조) 등이 있다. 도로주체와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도로의 사용관계라고 한다. 도로는 공공용물로서 본래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도로의 사용관계는 크게 보통사용(일반사용 또는 자유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도로의 보통사용 도로는 타인의 공동사용에 지.. 더보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만드는데 예산 1조 투입 (세종=기술사신문) 조재학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교량 및 터널 보수·관리, 병목지점 개선, 졸음쉼터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 분야에 예산의 76%인 7,639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안전시설물 설치, 졸음쉼터 확충 등을 통해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99억원을 투입하여 287km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255억원을 투입하여 63km .. 더보기 도로에 대한 일반론 - 제 2 장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도로법 제56조). 예외적인 경우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 등에 비용부담을 명하거나(도로법 제57조), 시·군 또는 구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명하는 경우(도로법 제61조) 등이 있다.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공공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로정비의 긴급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 더보기 도로에 대한 일반론-제 1 장 도로의 법적 성격과 도로의 성립 도로의 법적성격 도로는 학문적 의미의 공물(公物) 중에서 공공용물(公共用物)에 해당한다. 공공용물이란 직접적으로 일반공중(一般公衆)의 사용에 공용된 물건을 말하며, 도로나 그 부속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유재산법(제4조 제2항 제2호) 상의 공공용재산은 공공용물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공이 가해지고, 그것이 공적 목적에 제공됨으로써 공물이 되는 물건이므로 인공공물(人工公物)에 해당한다. 한편, 공물은 그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국유공물·공유공물 및 사유공물로 그 범주를 나눌 수 있다. 국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자가 국가인 경우를 말하고, 국유재산중의 공물은 모든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사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은 사인에게 있으나 당.. 더보기 엔협, 2014년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발표 (서울=기술사신문) 이석종 기자 = 엔지니어링 진흥협회는 2월 17일 2014년 엔지니어링 통계편람을 발표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사업자 현황과 기술인력현황자료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재위치를 객관적지표로 다양하게 나타내 정부의 정책수립 등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내역을 기초자료로 작성되었다. 통계편람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3천992개로 2012년 3천 635개 대비 9.8%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부문별 업체수로는 건설이 58.2%, 정보통신 15.5%, 농림 7.5%, 기계 4.4%, 전기 4.4%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별 업체수는 토질및지질 1천350개,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