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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주청 직접감독 범위 확대하고, 사업관리자 인원 늘려... 국토교통부는 12일(목)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주청 직원의 역량 회복을 위해 소속인력으로 사업관리자 배치기준 충족 시 직접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발주청 직원이 공사책임자로서 첫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관리교육을 이수(2주)토록 의무화하고, 공사책임자로서의 기술역량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안전사고 대책, 불법 하도급 등 실질적 현장관리 강화방안도 교육한다. 또한 현장의 주52시간 근무제 정착과 안전에 취약한 휴일공사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일요 휴무제'를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2019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52시간 근무와 일요 휴무제 등 변화하는 작업가능일을 반영한 ‘표준공기 산정지침’을 개발하여 2019년 신규공사부터 적용하며, 공사기간의 적.. 더보기
국토부, SOC 사업 141건 신규 발주... 상반기 73% 집행 국토부는 2015년 국토교통부 소관 SOC 사업의 신규 발주계획은 지난해 179건(4760억원)보자 33건이 증가한 총 141건(256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73%(103건)은 상반기에 발주한다. 특히 도로 부분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광주순환고속도로 등 34건(105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건이 증가했으며, 철도 부문은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영천~신경주), 보성~임성리 철도 등 30건(1182억원)을 신규 발주한다. 또한 수자원 부문은 주암댐 도수터널시설 안정화사업,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을 위해 57건(526억원)의 공사를 발주하며,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평택고덕산단, 세종명학산단, 경산4산단 등 20건(2215억원)의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기사전문보러가.. 더보기
교량설계 대란, 국토부도 갈팡 질팡!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으로 인해 토목구조설계엔지니어들이 대 혼란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코드대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도로상의 교량을 설계할 때 적용하는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은 2012년에 발행되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발주처와 설계사들이 갈피를 못잡고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번 설계기준은 지금까지의 소폭 개정과는 달리 내용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2010년 도로교 설계기준까지는 강도설계법(콘크리트)과 허용응력설계법(강교)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2012년판 도로교설계기준은 처음으로 한계상태설계법을 도입하였다. 기사 전문보기[건설,교통] 교량설계 대란, 국토부도 갈.. 더보기
건설노동자들, 국가자격증 강화해달라 요구. 건설기능인법 제정, 최저가 낙찰제 폐지, 유보임금 근절대책 마련 등 요구. 건설산업연맹은 7월22일(화) 서울시청광장에 집결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생명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기능인법을 제정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국가자격증 강화, 퇴직공제 부금 인상, 건설기계 산재 원청책임 강화,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및 권한 강화,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정임금제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건설산업연맹은 전국건설노동조합(목수,철근 등 토목건축 일용지 노동자, 덤프,굴삭기,레미콘 등 건설기계장비기사, 타워크레인조종사, 송전.배전 전기노동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제철소, 석유화학단지 등 플랜트 현장의 용접.. 더보기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세종=기술사신문) 박인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2007년 9월 발코니 확장만을 추가선택 할수 있도록하였다가, 2011년 11월에는 추가선택품목 확대하여 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추가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 더보기
「온나라부동산 포털」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모바일앱 서비스 화면 (서울=기술사신문) 박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은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선보임과 아울러 모바일 웹 서비스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온나라부동산포털은 꾸준한 고도화를 통하여 2013년 12월 기준 누적방문자수 5,800만 명, 일평균 34,000명, 일평균 100만뷰를 자랑하는 부동산부분으로서는 공공최대포털이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포털 주요서비스 (www.onnara.go.kr)스마트폰 보급률이 73%에 육박하고 세계 2위(스태티스타자료, .. 더보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만드는데 예산 1조 투입 (세종=기술사신문) 조재학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교량 및 터널 보수·관리, 병목지점 개선, 졸음쉼터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 분야에 예산의 76%인 7,639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안전시설물 설치, 졸음쉼터 확충 등을 통해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99억원을 투입하여 287km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255억원을 투입하여 63km .. 더보기
국토부,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설치로 창업활성화 유도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로 창업지원 받는다 (서울=기술사신문) 박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간정보 분야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 7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경기 성남 판교) 내에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력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종합적인(one-stop)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비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 분위기 확산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창업박람회를 추진하고 창업보육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공간정보 창업지원.. 더보기
국토부, 건축구조물 하중 및 심의제도 개선 추진 (세종=기술사신문) 이석종 기자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된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이며, 최근에 문제가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