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프트웨어(SW)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

창조경제의 혈액,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

 

  최근 세계 경제·사회 환경이 SW중심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SW중심사회란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SW를 본격 활용하고 있다.

   SW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SW에 대해 범정부적, 국민적 관심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은 'SW 산업' 에 촛점을 맞추어 SW산업 내부의 혁신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23일 창조경제의 주역인 지식기업들이 모여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가 개최되었다. 금번 보고회에서는 미래부가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체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민간에서는 삼성전자가 "SW는 삼성의 새로운 문화이며 미래다" 는 주제로 발표하고, 마이다스IT가 세계 건축설계분야 SW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을 주제로 기업과 학계는 물론, 개발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등이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요 추진전략은 청소년들이 SW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모든 대학에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미래부는 SW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운영하는 대학(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SW전공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교육 기회가 제공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병원(의학+SW), 구조설계SW(건축공학+SW), 스토리헬퍼(소설+SW) 등 다양한 융합산업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우리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특히 플랫폼기반형은 세계최고의 우리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우리 SW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이동단말(Mobile) 등 4대 유망 SW분야(ICBM)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먼저, 주력제품과 제조공정에 SW 융합을 촉진하는 사업을 확대된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금년부터 추진하고「제조업 3.0전략('14.6월)」을 통해 제시된 스마트 공장 확산 계획('20년까지 1만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SW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한편 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는 등 SW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 SW시장 정책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중점을 둔다. 미래부는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공공 SW시장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아직도 정책효과가 개발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앞으로 기존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모니터링·감시반을 운영하고, 온라인 SW 신문고를 설치하며, SW발주관리 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 SW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갑-을-병-정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서 야기되는 SW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므로,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SW중심사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집행령을 높이고,  「SW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패키지SW·SI(System Integration) 등에 국한된 기존의 SW 통계 생산·활용체계를 SW중심사회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7월22일(화)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금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서,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 임을 강조하였다.

과천 = PE NEWS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