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변화의 핵 미얀마 - 1

- 미얀마 정치경제 동향

(서울=기술사신문) 김현태 기자 = 미얀마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체나 개인을 위해 미얀마의 경제, 정치 진출시 유의사항에 대해 연재하고자 한다.

<미얀마의 위치>

 

▲ (이미지=네이버캡처) 

미얀마 위치 최근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의 주요 관심 국 중 미얀마가 가장 돋보이는 국가로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 자원과 6천만 명 이상의 인구로, 중국, 인도, 태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말레카 해협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국가다.

<미얀마의 정치적 배경>

미얀마는 1960년대 초까지 동남아 최강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약 반세기간에 이르는 장기 군부 독재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낙후되었으며 1989년에는 세계 최빈국 국가에 이르렀다.

2011년 총선이후 미얀마에 새로 들어선 민간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정부로, 과거 미얀마연방(The Union of Myanmar)에서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국가명칭을 바꾸어 민주국가임을 천명하였다.

민간정부 출범 후 군부가 장악하고 있던 3권인 입법, 사법, 행정이 22년 만에 분리되었으며 미얀마 대통령 떼인세인은 행정수도인 네피도에서 종족간의 화합과 단결, 국가경제발전, 해외투자유치, 법률 개정, 노동법 개정, 언론의 자율, 국민의 복지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사진=김현태기자) 미얀마 양곤시내 전경 

또한 미얀마에는 공식적으로 135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있는데 다양한 민족그룹이 자치권과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미얀마 군부정권은 1988년의 민주화 운동 이후로 무장투쟁을 해오던 민족그룹들과 휴전협정을 맺으며 민족그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역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버마족을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큰 카렌족과 샨족은 여전히 민족적인 갈등을 지속하고 있어 여전히 정세가 불안한 상태이다.

<미얀마의 경제>

미얀마는 2010년에는 신정부 출범과 천연가스 수출 등으로 경제성장률을 5.3%로 나타냈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간 수출이 연평균 13.1%의 경제 성장률로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2007년부터 2008년간 평균 28%의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2009년 주요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2010년에는 7%로 대폭 줄었다.

아울러 미얀마 재무부가 법인세 미납 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탈세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가 성행하여 세수 기반이 취약하고 국방비 및 수도 정비사업 관련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자추세이며, 2010년은 적자 비중이 5.1%에 이르고 있다. 미얀마는 2011년 민정출범 이후 적극적인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 (사진=김현태 기자) 미얀마 양곤거리 풍경 

2011년 출범한 신정부는 정치범 석방, 언론과 집회에 대한 통제 완화, 아웅산 수지 여사와 야당 민주국민연맹(NLD)의 복권 등 정치적 자유화를 추진하여 미얀마에 경제제재를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경제개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신정부는 경제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환율 제도를 정비하고 최근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였으며, 각국에 개발협력 지원을 전 방위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얀마 경제발전에 대해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으나 미얀마의 대외 정치기조가 변화하며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국의 대응이 제재완화 전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제제재 이후 미얀마의 대외경제협력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였으나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는 제재 유예를 포함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전면적인 해제를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