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 (세종=기술사신문) 조재학 기자 =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뿌리깊게 박혀있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는 출발점으로써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으며,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14.2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