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①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재정지출(신규사업 착수 이후 5년간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합한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